시민안전보험이란?(개인보험 중복보장)

시민 안전 보험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자연재해.재난사고.대중교통사고.강도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장

가입절차 및 특성

이 보험은 지자체가 대표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보험료 역시 지자체가 전액지불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자료

구분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상기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라 함은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 하차하던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란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내에서 차량 탑승중 및 비탑승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부상등 1~5급 이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NH농협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000)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나선 지자체들

2020년 2월 기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인천시.군산시.군포시.김해시.보령시.서산시 등으로 다수의 시.군.구등 지자체에서는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제도를 도입.운영

서울시 등 일 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처음  이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도입을 마치고 

운영해온 지자체도 많다.

단순히 운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오던 지자체 중에서는 제도의 확대에 나서는 곳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경상도 김해시는 올해부터 기존 9개였던 보장 항목을 2개 더 늘려 11개로 확대

전라도 군산시는 기존 9개 항목에서 4개를 추가한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 시작

또한 충청도 서산시의 경우 기존 8개 였던 보장 항목을 5개 늘려 13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보장금액 

역시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원 으로 상향

이밖에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내용 확대를 진행 한바 있다.

실효성 없는데 확대만(홍보 방안 마련 절실)

시민안전보험이 좋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나 실효성에는 물음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저역별 시민안전보험 이용 숫자를 살펴보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제도를 본격 시행한 지난 7월 부터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신청 건수는 0회

지난 8개월의 시간 동안 약 27만명에 달하는 군산시민 중 누구도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하지 않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신문등 언론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홍보 방안도 추가할 계획

현재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대처에 주력하느라 이부분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그는 현재 계약상 시민안전보험의 유효기간은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해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가 될 수 있도록 추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군포시는 지난해 총2건의 보험금 지급이 확인

지급사유는 화재 사망 관련 1건과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1건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나타나지 않고 잇기 때문에 최근 1년간

단 2건의 이용이 발생

군포시 인구가 약 27만 5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

경상도 김해시는 인구수를 고려 하면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에는 물음표

비교적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한 인천시는 제도를 시행한 지난 2019년 1월 1일 부터

올해 2월 14일 까지 총 24건의 보험금 청구를 기록

이중 20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

그러나 이마저도 인천시의 인구가 약 295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홍보의 부재를 지목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과 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나 보험금은 피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 해야하는 구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 보니 활용이 안되고 있다.

제도의 보수나 보장 내용확대가 아닌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