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인 인증서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1년 전에 도입한 공인 인증서의 가장 큰 단점은 불편함

국내에서만 쓰다보니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 충돌을 막으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 

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은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 동안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납부 할 때 공인 인증서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나 네이버 . 카카오 같은 회사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확인에도 지문이나 홍채 인식 문자 메세지 패턴 그리기 등 간편한 방식을 도입

지금의 공인 인증서 방식이 익숙하면 그대로 인증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재 통신사 3사가 공동 개발한 보안 서비스에는 1천 3백만 명이 가입해 있고 병무청 같은 일부 

정부 기관에서도 올해부터 새로운 보안 인증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더라도 공인 인증서 발급 건수는 이미 4천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확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글이니 IBM 같은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 할 수 있고 정보 유출이나 유료 섭스 유도 등으로

개인 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