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받지 못 할수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

이는 재난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금하는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보조금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2020년 3월13일 전북 전주시의 선별적 지금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시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월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지역	지원 명칭	지원 대상	지원 액수	지급 방법
서울	재난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서울 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책인
경기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계비	-모든 도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0만가구	-1인당 10만원 -가구당 50만원	경기지역화페카드,선불카드 등 2가지 방식
대구	재난긴급생계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64만 가구	가구당 50~90만원	선불카드
경북	재난긴급생계비 저소득층생활비	-긴급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 -기초수급자 등 34만 7000여 가구	-가구당 50~80만원 -가구마다 지원액수 다름	-선불카드 등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중 택일
인천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	20~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강원	생활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실직자 등 30만명	40만원	선불카드
대전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 50~100% 이하 17만 가구	가구당 30~63만 3000원	지역화페카드(여민전)
세종	긴급재난생계비	중위소득 100%이하 3만 3000가구	-	시군별 자율 시행
충남	긴급재난안정자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충북	긴급재난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8000 가구	가구당 40~60만원	현금
부산	긴급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등 18만 8000 가구	1인당 100만원	선불카드
경남	긴급재난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	현금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 등 시설 1만 3064곳	시설당 7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광주	3대 가계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30~100만원	광주상생카드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32만  가구	가구당 30~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또는 선불카드
울산	재난긴급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 2000명	1인당 10만원	울산페이, 지역사랑체크카드 중 택일
제주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4월 초 확정	4월 초 확정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랑구에서 경기도 하남시로 이사 갈 예정이던 

이상호(57세)씨는 이사간 뒤에도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에 문의했다가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난기복소득은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50여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정책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공지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공지일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서울시에 거주해야한다.

이씨가 지난달 말 지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소득조회에 1주일가량

 소유되는 데다 하남시로

이사해 전입신고 할 경우 소득 조회 절차가 도중에 중단될 수 있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했다.

이씨는 이번엔 이사 갈 지역인 하남시에 문의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3월23일 이전에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하남시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이 초래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성남시)등과 같이 

명칭이 지역마다 다를 뿐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부 기준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씨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출 지역과 전입 지역의 

다른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이사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수원시는 지난 2일 지정 기준으로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용인시는 지난달 23일 밤 12시 이전부터 지금 신청일 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하기 때문

만약 지난달 31일 수원시에서 이사를 했다면 두 지역의 지급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당기거나 늦추는 꼼수를 써야 한다.

이씨가 서울시에서 지원금 약 33만원을 받으려면 하남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1주일갸량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주소를 유지

이 경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위험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런 주민 불편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논의중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 급하게 실시되다 보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전입 전출 일자가 지자체마다

달라 불편을 겪는 민원이 일부 접수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제 방안과 통일 방안을 논의중

용인시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용인으로 오는 전입은 아직 

제외되지만 일단 경기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주민에게는 지원금을 지금하는 협의중이라며 곧 공지 할 예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세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통일을 권고하는 등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편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우너에서 정책 보완을 통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한 정책들이 전체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입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는 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봐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다.